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고 했다.

김 지사는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 또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김 지사가 언급한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부분을 뜻하는데, 헌재에서 다루는 탄핵소추 사유는 위헌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 입증이 핵심 쟁점이다.

김 지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