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할 방법으로 ‘개헌’을 통한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전환을 재차 띄웠다. 

김 지사 주장의 핵심은 기존 대통령의 ‘권력분산’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여권에서 ‘개헌론’이 활발하게 부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 진영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을 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나. 설령 대통령 선거를 치러 누가 대통령이 되든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어떻든, 여야 진영의 대립이 극심해 더 큰 갈등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격,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복원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 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 차기 대선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다.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김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적 합의’와 ‘시간적 제약’이 수반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후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에 여야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