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민주노총에 위탁해오던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돌연 직영하겠다고 나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센터에 민간위탁 종료를 통보해왔다.

센터는 이완섭 서산시장이 재선시절이던 2017년 설립해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 맹정호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9년부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시는 중간에 한 차례 위탁을 갱신했고, 위탁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9월에는 다시 한 번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시는 동의안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과 인권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 근로자 권익 성장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시의회에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랬던 시가 한 달만에 "직영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꿔 위탁종료를 통보한 것이다. 

시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동의안을 통과시켰던 시의회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동묵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엊그제 민간 위탁을 통해 센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회에 설명해서 통과시켰는데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손바닥을 뒤집었다"며 "이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이자 시민에게 행정불신을 키우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잘 수행했고, 시도 그렇게 평가해왔는데 갑자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운영하면 지금처럼 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시가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소 조형물을 꺼내들었다.

최 의원은 이 시장을 향해 "비정규직 지원센터 예산 1억 8000만 원 아끼려고 직영하면서 내년 3억 원짜리 소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며 "우리시 비정규직 인원이 시 인구의 36%라고 하는데 소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위탁 해지를 통보받은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도 최근 논평을 통해 서산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위탁종료 철회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시가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 동의를 받아 위탁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봤는데 돌연 위탁을 종료한 것은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단체나 센터 구성원, 센터를 이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넘어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킨다면 (이완섭) 서산시장은 사과하고 의회에 동의안철회안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예산편성권을 시가 독점한다고 패권을 부리는 것인가? 의회를 무시하는 윤석열의 행태를 배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비정규직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제약하면서 착취의 단물을 빨아먹으며 이 사회, 서산시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서산시장은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탁종료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시의회 동의를 받은 데에 대해 서산시는 "직영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지원센터 기능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전하면 근로자 애로사항을 시가 직접 해결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