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관리업체 횡포 극심
1년 미만 계약 전국 두 배↑
[서산=최종암 기자] 충남 서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이 전국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기준 1년 미만 계약이 전국 평균(30.4%)보다 두 배(64%)나 높아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산시 주택관리업체의 횡포가 타 지역 업체보다 유독 심해 서산시와 유관기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태안위원회의 수탁, 센터장 신현웅)가 지난달 실시한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20일 센터에 따르면 2023년 서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재계약비율은 78%(계약해지 12%, 자진퇴사 10%)다.
이들 중 근로계약 3개월은 24%, 6개월 32%, 1년 계약 33%, 무기계약 3%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가 64%에 달했다.
특히 서산시 공동주택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13개 업체 중 서산 지역 관내 업체 2곳(모·자회사)에서 3개월, 6개월 초단기계약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업체는 서산시 아파트 단지 94개 중 21개 이상을 독식, 지역업체 배려인센티브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타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아파트관리업체들(11곳)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있어 지역업체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산시 경비노동자 협의회 관계자는 “서산시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짜리 계약이 만연하고 있다. 아파트의 안전을 살피는 경비노동자가 자주 대체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면 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퇴직금 등 경비를 아끼려고 이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의 분석결과를 공유한 시민 A씨는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업체도 대표들을 통해 선정되는 이해관계가 있어 업체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대표와 업체 간 이해관계)은 알고 있지만 경비원을 고용하는 주체는 업체”라며“어쨌든 지역업체라 해서 (서산 시민들이)일감을 몰아준 형국인데, 그렇다면 고향사람 일자리를 위해 더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람을 더 혹독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질타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서산시 경비노동자의 초단기근로계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지역 경비용역업체 등의 대책마련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