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인구 6만 명. 전형적 대한민국 농촌도시 ‘충남 부여군’ 얘기다. 이 지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 이은 3년 연속 폭우와 화재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당장 지방재정에 부도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한 기초단체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14일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주최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굿뜨래페이’가 부여군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역화폐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민생을 되돌리는 법안”이라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정쟁용 나쁜 법”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

지난 9월 ‘지역화폐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정부여당은 지역화폐에 반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이끄는 부여군에는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굿뜨래페이’ 효능감을 인정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 

'굿뜨래페이' 가입자는 현재 기준 7만 5000여 명이다. 부여군 인구 6만 명을 넘어 타 지역 사람도 사용하고 있다. 지역 상점 95%는 굿뜨래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됐고, 5년간 유통액은 5000억 원이 넘는다.

박 군수는 “부여군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전자식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며 “한해 75억 원 발행됐는데,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에 75억 원 돈이 한번에 풀리니 침체된 골목상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굿뜨래페이’ 발행 배경은 소득역외유출 방지에서부터 시작했다. 부여는 1시간 내 대전과 세종, 천안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

박 군수는 "부여에서 돈이 생기면 주민은 대도시로 가 소비를 하고 온다. 이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부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화폐를 발행했다"며 “전국 최초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로 설계해 결제 대금으로 받은 페이를 별도의 환전 없이 가맹점에서 재사용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과 상점, 상점과 상점끼리 재사용이 가능토록 설계했고, 재사용할 때마다 3%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재사용할 수록 이득이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박 군수는 “부여에선 ‘굿뜨래페이’ 없는 소비와 영업은 생각할 수 없다. 지역화폐가 민생과 소상공인 기본소득을 지키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