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고액 임대료 논란이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실마리를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역사 내 입점업체 임대료(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주변시세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한 것.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 유통은 이를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 17%를 부과하면서 입점업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매월 약 1억원 임대료를 내고 대전역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체결한 5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코레일유통은 내부규정에 따라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을 26억원으로 판단,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공개 경쟁입찰에 나선 것. 이로 인해 성심당은 기존 임대료 4배가 넘는 4억41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해 대전역점 폐점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임대료를 4배나 올린 코레일유통을 향해 ‘악덕 임대업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한 탓이다. 

황 의원은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 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