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의견을 묵살하고, 고소·고발로 재갈 물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진보·정의·녹색당 대전시당은 11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우 시장은 취임 이후 보문산 개발사업에 관한 민관 합의 내용을 묵살하고,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시가 주최한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시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가 민선7기 구성한 민관공동위원회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산림청이 요구한 ‘의견 수렴 조건부 승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설명회는 무산됐고, 시는 이후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상임대표와 김성중 국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문 대표와 김 국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지난 5월경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시, 산림청 '의견수렴 조건부 승인' 무시..일방행정"

대책위는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행위는 민관의 약속 이행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촉구하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며 “박스로 만든 피켓과 음성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에 퇴거 명령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산림청 의견 수렴 조건부 승인을 무시하고 일방행정을 강행하는 대전시 태도야 말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우리가 법정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 ‘퇴거불응’이 아닌 일방 행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정에 대응한 시민의 정당한 의사전달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법부를 향해 “이 사건이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시민을 억압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가세.."시민 입 틀어막는 고발, 정의로운 판단 촉구" 

정치권도 시의 일방 행정 비판에 가세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이 시장은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을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관협의체가 합의한 안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 맞는 처사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현화 녹색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그동안 수차례 보문산 개발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 시장은 단 한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모든 상황 맥락을 살펴, 시민 입을 틀어막는 이 시장의 고소·고발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 역시 “보문산 개발에 앞서 산림훼손 우려, 경제성, 예산 타당성까지 시민 누구라면 따져 묻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민의 합리적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시정에 투입된 예산은 낭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 활동가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했던 행동에 무엇이 문제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에선 문 대표와 김 국장의 공동퇴거불응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시민 600명 서명을 담은 '사법부 정의로운 판결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