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을질조례안’으로 충남교육청이 연일 시끄럽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19일 오전 교육청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려 했지만, 교육청이 이들의 진입을 막고자 문을 걸어 잠궈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특히 이 조례안을 주도한 감사관실과 김지철 교육감의 입장도 상반된 상황으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도의회는 상정을 보류하며 정작 한발 물러섰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에 어느 곳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조례안 상정은 보류됐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을질’ 용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교원단체 “무슨생각으로 이따위 짓 하나..교육청 행태 짜증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을 하는데 교육청은 문을 다 걸어 잠궜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나 궁금”하다며 “교육청의 이런 행태가 매우 짜증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학교장이 일반 평교사나 자신보다 직책이 낮은 교직원에게 무슨 을질을 당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을질이 뭔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한다. 교육청에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추진된 배경을 언급하며 “1월 31일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대응팀 운영 계획이 세워졌다. 당시 협의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을질’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했으나, 그대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전국 최초 을질 근절 계획을 시행한다고 한다. 전국 최초라 자랑스럽다. 전국 최악의 정책”이라며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학교장은 주의와 경고를 줄 수 있고 징계위원회도 열 수 있다. 얼마나 더 큰 권한을 줘야하나”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도의회나 교육청이나 제대로 된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도의회에선 교육청 감사실에서 조례 추진 요청이 먼저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교육부가 등장했을 때 사례가 수집되고 그 사례는 유형화 됐다”면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을질조례안’은 말만 있고 사례가 유형화 되지 못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라고 혹평했다. 

해당 내용 몰랐다는 교육감, 직접 해명 나서나
정치권·교육계 ‘갈등’ 진화 먼저..첫 시작부터 다시 논의돼야

박 지부장은 “조례안을 추진한 감사관실은 김지철 교육감에게 보고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김 교육감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취지에 공감했을뿐, ‘을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몰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설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애초에 교육청이 무리하게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을 섬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원점으로 돌아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도의회도 조례를 같이 추진하기로 했으면 교원단체와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서명에는 380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