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5분 발언서 'KTX세종역 설치' 움직임 두고 강한 어조로 비판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 내용 반대 근거로 들어
KTX 공주역과 오송역 수요 중첩...세종시법 제1조 취지와도 역행
[공주=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이 'KTX세종역 설치 재추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윤 의장은 지난 8일 제2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권 공동 염원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KTX 공주역 발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공주시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라며 "두 도시간 상생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KTX 세종역 재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회의 내용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을 설치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질문에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이 "입지적 안전성,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지칭했다.
2017년과 2020년 타당성 용역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낮아 불가하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윤 의장은 "세종시가 지난 12월 14일 KTX역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1을 넘겼다고 하지만 이는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결과"라며 비판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세종역이 신설되면, 상·하로 위치한 공주역·오송역과 불과 22km로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속철도의 역간거리 최저 하한선은 57km로 세종역이 생기면 고속철도가 아니라 저속철도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세종시법 제1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차라리 관련 예산을 충청권 공동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세종시법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KTX 공주역'의 비활성화에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발언 말미에 KTX 공주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언급을 내놓았기 때문.
윤 의장은 "우리 KTX 공주역에 반가운 소식도 있다"며 "대기업에서 공주역 인근에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성사될 경우 공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만큼, 공주시는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언론 간담회에서 KTX세종역 설치가 공주역 발전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토부 철도국장 발언이 과거 사실과 현황에 기초한 발언으로 보고, 최근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설치되는 등 외부 여건 변화상 불가피한 선택지란 이해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