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솔아 기자]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소관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국감)가 '수박 겉 핥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 초등교사 사망과 대덕구 교사 피습사건 등 지역현안 집중포화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사건 경위를 재확인하거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등 형식적인 질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질의 대부분이 전국 공통사안이었며, 국감 전 국회 교육위와 대전시의회 교육위 간 정보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지역 교육현안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북도교육청에서 충남대, 충남대병원,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등 8곳 국감을 실시했다. 

특히 대전에선 최근 초등교사가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그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학교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집중 추궁이 예상됐다. 

또 대덕구 교사 피습사건과 학교안전망 공백, 늘봄교실 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가중과 예산 낭비,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지연 등 지역현안에 관한 질의도 전망됐다.

이밖에 시교육청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포함 자료 유출 문제(스마트칠판 관련), 청렴도 하위권 등도 질타를 받을 것으로 봤다.

실제 교육위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요구한 자료는 대략 470여건.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대비 예상질의 답변 보고회’를 여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시의회 교육위 의원 "국감 전 국회와 교류 전혀 없어"

정작 국감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권은희 의원과 도종환 의원이 각각 교사 피습과 교사 사망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기존에 다수 보도된 사건 경과를 재확인하거나 재발방지를 주문하는 선에서 그쳤다. 

지역 교사들이 시급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늘봄교실 확대와 유보통합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질문 대부분은 전국 공통사안에 관한 지역 상황을 묻는 수준이었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19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보통 국감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을 묻는 연락이 오지만, 이번엔 일절 없었다”며 “오히려 관심 가져달라는 사안을 정리해 전달했지만,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신 지역구가 아니라 지역 현안을 잘 알 수 없다는 점, 시간이 한정돼 모든 안건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수박 겉 핥기식'에 그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 "지역 교육현안 캐묻는 핀셋질의 부재"

지역 교원단체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국감 내내 형식적인 질의가 이어졌고, 지역 교육현안를 캐묻는 '핀셋질의'가 없었다”며 “최근 시급한 문제로 거론되는 늘봄정책 언급이 없었으며, 시교육청에 교사 사망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점 등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비례), 권은희(비례)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