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 의원 '모듈러교실 안전성평가 부재' 지적
설 교육감 "모든 부분 평가, 확실하게 안전" 반박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모듈러교실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황재돈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오른쪽)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모듈러교실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황재돈 기자.

[유솔아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모듈러(조립식)교실 안전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먼저 “지난 2017년 대전시교육청의 잘못된 개발수요 예측으로 용산초 14개 교실 248명 학생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안전성과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내 안전시설 등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활동을 하거나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 의원은 “모듈러교실 안전성 평가는 했냐. 관련 평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평가를 했냐”고 따졌고, 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은 현행법상 안전성평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답했다. 

“공기질, 환기시설, 전기 등 모든 공사분야 안전성 평가를 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양 측은 정회 이후 추가질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대전지역 9개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했지만, 안전성 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을 보장하냐”고 추궁했다. 

설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한다”며 한발 물러섰고, 권 의원은 “그러니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둥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모듈러교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다”며 “철저하게 안전성 평가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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