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 의원 '모듈러교실 안전성평가 부재' 지적
설 교육감 "모든 부분 평가, 확실하게 안전" 반박
[유솔아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모듈러(조립식)교실 안전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먼저 “지난 2017년 대전시교육청의 잘못된 개발수요 예측으로 용산초 14개 교실 248명 학생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안전성과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내 안전시설 등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활동을 하거나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 의원은 “모듈러교실 안전성 평가는 했냐. 관련 평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평가를 했냐”고 따졌고, 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은 현행법상 안전성평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답했다.
“공기질, 환기시설, 전기 등 모든 공사분야 안전성 평가를 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양 측은 정회 이후 추가질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대전지역 9개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했지만, 안전성 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을 보장하냐”고 추궁했다.
설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한다”며 한발 물러섰고, 권 의원은 “그러니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둥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모듈러교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다”며 “철저하게 안전성 평가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