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기자] 18일 오후 충북교육청에 열린 충청권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축소에 관해 의원들과 교육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더불어민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 교육청 교부금예산 예상 결손액은 1조 5000억 여 원에 달한다. 

교육청 별로는 충남이 5968억, 충북이 4513억, 대전이 3309억, 세종이 1454억 여 원이다. 

유기홍(서울 관악구갑·더불어민주)의원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하며 "다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우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내년 이맘때즘 후년도 본예산을 걱정할텐데 상당히 고민스럽다. 정부에서 부족분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재검토, 일몰제 등을 거론했다. 

윤 교육감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사업을 전면 재구조화, 겹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적극 통폐합할 계획이다.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 교부금 축소는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교육현안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설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비가 왜 더 필요하냐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공간혁신, 체험학습 강화 등 오히려 더 교육비 투자가 강화되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교육위 위원님들과 시도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저희는 결손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늦게 출발한 교육청이라 직속기관 설립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일단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일부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뻔하게 보이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은 100% 국가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