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목록에 '농기계' 포함, 각종 시설물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사정률 확대 지속 건의
피해농가 생계비 상향조정
[청양=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청양군수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생계비를 상향하고, 기존 보상 내역에서 빠진 각종 고가 장비 보상을 최초로 추진한다.
더불어 피해농가 영농 활동 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지원금’ 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회생 정책을 수립했다.
김돈곤 군수는 1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피해농가 생계비 상향조정
전국 지자체 숙원사업.. 농기계 보상 사상 최초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대부분 전액 지급 예정
김 군수는 피해 군민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중앙정부, 충남도, 각 정당, NH농협 중앙회 등 여러 기관에 현실적 피해액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력히 건의해왔다.
김 군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청양 피해 지역을 방문했던 주요 인사들에게 줄곧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자연 재난 복구 편람과 재해보험 사각지대의 일목요연한 지적과 개선 건의로 피해 군민의 원상 회복에 주력해왔다”며 “농약대, 대파대 단가와 피해농가 생계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작물과 함께 침수됐지만 피해 보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시설과 농기계 등 피해 보상도 사상 최초로 추진한다. 농기계 보상은 전국 지자체 어느곳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었다.
김 군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청양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도 보수적인 사정률 탓에 실제 피해액에 못 미쳤던 보험금 지급 현실도 언급했다.
이 결과 농협 손해사정팀 면담 등이 이뤄졌고, 단순 침수시설까지 전파로 인정돼 침수작물 피해율도 대부분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작물의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만을 보장하는 현재 재해보험 범위를 확대, 영농을 완료할때까지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건의 안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제시한 상황.
군 자체적으로는 보조사업 시 작업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피해 농가 재기 어려워
‘소득보전지원금’ 신규 정책 탄생
김 군수는 국가 재난지원금과 농협의 재해보험금 만으로는 피해 농가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 별도의 소득 보장 정책 수립을 충남도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소득보전지원금’ 이라는 신규 정책을 탄생시켰으며 농가의 기본 보장생산비 기준, 재난지원금과 농협 보험금 외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줄수 있게 됐다.
김 군수가 특히 신경쓴 부분은 농협 재해보험 가입자의 역차별 차단이었는데,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등을 30% 수준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세부적 사항은 도와 계속 협의중으로 이달 중 결과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