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인 충남도에 지방채무 급증 현상을 경고했다. 재정건정성 악화로 긴밀한 경제정책 대응이 어려워졌을 뿐더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충남도 및 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지방채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도의 지방채무는 ▲2018년 6980억 2200만 원에서 ▲2019년 6047억 7200만 원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7934억 5100만 원 ▲2021년 1조 230억 7000만 원 ▲2022년 1조 1733억 7200만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13.9%씩 늘어난 셈. 

도의회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외부차입금 증가를 지목했다. 2022년 외부차입금은 3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2020년 대비 48.7% 증가했다. 올해 1월 추경안에도 외부차입금은 4918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로 인한 금융기관 이자상환액 부담도 늘고 있다. 도가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2021년 22억 원에서 2022년 51억 원으로 132.7% 늘었으며, 올해 1월 추경 기준으로 148억 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보다 6.7배 증가한 수치로, 외부차입금 증가와 함께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2020년 5월 28일 0.5% → 2023년 1월 13일 3.5%)에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의 채무가 늘면서 2023년 본예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3.4%를 기록했다. 9개 광역 도의 평균(11.7%) 보다 1.7%p 높다. 충남과 재정 규모가 유사한 전북도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7.17%로 17개 시도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했다.

도 지방채무 1조 1700억, 5년 연평균 13.9%씩 증가
이자 부담 2년 새 '6.7배'…재정건정성 확보 대책 필요

문제는 도 집행부가 이같은 채무비율 증가를 예견했음에도 마땅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재정계획)’에 지방채무는 2027년 1조 5578억 원까지 증가하고, 지방채무 비율은 2024년까지 15%로 늘다가 2027년 13.6%로 하향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그러나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실제 도는 중기재정계획에 “세출 구조 조정, 고정 경직성 경비 절감, 자체사업 국가사업화(농어민수당, 초중고 무상급식) 등 예산대비 적정 채무비율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채무상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제1회 추경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활용되지 않았다.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세출 구조 조정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채무 증가는 이자지급 비용 부담과 재정정책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강원도가 5월 말 통합재정수지와 채무규모 관리를 골자로 한 재정준칙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충남 역시 재정준칙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는 2019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