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솔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 통과가 어려운 ‘서산공항 건설’이 새 국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대상사업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한탄)”이라며 “예타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닌, 현재의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번복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지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 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의 발언 배경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서산공항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비는 총 530억 원으로 현행법상 예타 대상이다. 다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산공항 건설에 예타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 

김 지사는 또 윤희숙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를 두고 “미래세대 등골을 빼먹는 달'빚'결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모 전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근무경력을 내세우며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윤 전 의원이)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아버지 부동산 투기 문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가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회는 이런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