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논쟁이 1년도 남지 않은 충청권 총선 뇌관으로 떠올랐다. 예타 조사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야당발(發) 코인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등 중앙 정치 이슈에 밀렸던 지역 이슈가 잇따른 예타 결과에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네 탓’ 공방 속에 협치는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력 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기획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총사업비 530억 원 가량. 

해미면 소재 공군 비행장 시설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 핵심 지역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지난 9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통과가 불발됐다. 충청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충청 패싱’이라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공항 예타 불발에 민심 ‘부글부글’
민주당 “尹, 서산시민 염원 발로 걷어차” 공세
정부·여당 ‘재기획’ 용역 추진..“공약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던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업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차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지역구에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을 겨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서산공항은) 지난 정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까지 반영되는 등 거의 성사된 사업”이라며 “차려 놓은 밥상도 못 챙겨 먹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공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실무선에 풀지 못한 문제는 국회의원이 해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는 등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 

충청권 광역철도도 ‘샅바싸움’ 치열
野 “지방시대 역주행” vs 與 “흠집 내기”
“여야 네 탓 공방만..민심에 역풍 맞을 것”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역시 예타 통과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2조 1천억을 들여 대전 반석역부터 청주공항까지 49.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메가시티) 핵심 기반 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타 조사 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특별자치단체 1호 사업으로 추진했던 터라 메가시티 조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연결 도로는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낸 논평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를 만나 충청권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을 향해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흠집 내기를 하면 되겠냐”며 “대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비판만 하지 말고, 협조할 건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초당적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선 이미 추진 단계이고 확고하다”며 “충청권 현안인 광역철도는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국토부에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철 중부대 초빙교수는 “결론적으로 지역 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대전의 경우 정부 여당에만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지역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은 도지사부터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띠 두르고 용산(대통령실)으로 가야 한다. 총선 공천 불이익에 눈치 볼 때가 아니”라며 “이런 때 지역 정치 위상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