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도는 지역 간 불균형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 등 북부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금산군·부여군·청양군·서천군 등 서남부권은 소멸 위기를 겪는 실정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북부권 인구는 충남 전체 212만1,092명 중 62.96%(133만3,409명)에 달했다. 사업체 수는 58%, 지역내총생산은 72.8%가 몰려있고, 지난 2020년 도가 유치한 기업 70%가량은 북부지역에 자리 잡았다.

반대로, 서남부권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험지수(2022년 8월 기준)를 보면, 금산군(0.18)과 부여군(0.17), 서천군(0.15), 청양군(0.16), 태안군(0.19)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지역 내 소멸 고위험지역은 2년 전과 비교해 금산군과 태안군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2 이하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막기는 역부족한 상황.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김태흠 충남지사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약을 두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당 공약은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에 걸쳐 있는 자동차 산업과 디스플레이, 수소 산업 등을 묶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런 불균형 발전 우려 잠식과 소멸 위기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국’을 신설했다.

<디트뉴스>는 고효열 초대 충남도 균형발전 국장을 만나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론을 들었다.

Q. 균형발전국 신설 의미와 향후 목표를 설명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지방시대로 표명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문조직을 만들었다. 비전은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힘센 충남’으로 정했다.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 뿐만 아니라 도내 어느 곳에서도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Q.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균형발전국은 그동안 여러 실국에 분산된 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별 특장·특색을 담은 사업을 선정해 중장기적으로 집중투자를 시행하겠다. 우선 도 종합계획과 서남부권 발전방향 등이 반영된 충남발전계획을 올 4월 수립하고,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2기 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담고, 신 성장 동력 확보와 이를 통한 균형발전정책 효과 제고, 인구유입 전략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

Q.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한 균형발전 추진 성과와 문제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충남 균형발전사업은 인구감소율을 완화하고, 지역총생산량 증대 등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도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인구감소는 사업추진 이전 대비 0.75% 완화, GRDP는 0.57% 증가됐다. 하지만, 중장기 기반 마련이 아닌 소규모 현안사업이 일부 추진됐고, 이에 따른 사업취지 퇴색과 인구유출 방지에 근본적인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Q. 서남부권 발전전략 구상은 무엇인가.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각종 공약과 역점과제 등 지역현안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 금강 인근 시·군은 인접한 전북 시·군과 공동상생사업을 발굴하고, 양 도간 상생협약 등 초광역적 균형발전과 도로·철도 등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올 7월 중 전북도와 상생협약 체결로 양 도간 균형발전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진 협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보면, 보령과 서천 경우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공주와 부여는 문화관광, 청양은 농업바이오, 계룡·논산은 국방산업 클러스터, 금산은 웰빙치유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민선7기 균형발전 계획과 차이점은 금산과 청양을 논산·계룡, 공주·부여에서 각각 떼어내 특성화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Q. 도내 지역소멸 9개 시·군과 균형발전대상 시·군이 동일하다.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시 국내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상향 위주 정책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인구유입 확대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소멸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 민선8기 인구정책과도 신설됐다. 지역주도형 인구정책 협업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시군별 좋은 인구 감소 방지 방안을 적극 수용해 상향식 인구정책을 실행하겠다. 아울러 귀농귀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착 등 인구 유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방소멸기금 활용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Q. 초대 균형발전국장으로서 각오와 의지를 보여 달라.

“균형발전국은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방지,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설됐다. 신생국 국장이자 도청 복귀 후 첫 보직을 맡게 됐다. 균형발전은 최근 두드러지게 강조되며,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막중한 소임을 인지하고, 주어진 목표보다 120%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할 계획이다. 특히 서남부권 발전을 위해 도 전 실국과 해당 시군 협업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균형발전 추진은 물론, 국가대형프로젝트 공모 선정에 집중하겠다. 초광역권 상생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도로·철도 등 SOC사업 구축에 공동 대응해 힘센 충남도정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