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할을 바라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된다. 

양 위원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했고, 충남지사로 지방 행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6.1지방선거 충남지사 재선 실패 후 ‘정치적 휴지기’를 가졌던 그가 중앙당 복귀를 기점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동시에 차기 총선 등 정치 행보도 주목된다. 

<디트뉴스>는 15일 양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참좋은지방정부’의 의미와 함께 위원장으로서 각오, 향후 거취와 정치 활동 계획을 들었다. 

[양승조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 전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을 맡았다. 소감이 어떤가. 

“중앙당 당직에 오랜만에 복귀한다. 도지사 시절 당무위원이긴 했지만, 중앙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친정으로) 복귀하는 느낌이 든다.”

-오랜만의 복귀라면 각오도 남다를 것 같다. 

“그렇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지방정부’가 되어야 도민과 시민, 결국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다. 좋은 지방정부가 필요하고,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자는 게 위원회 목적이다. 중앙 정치와 지방정부를 맡은 경험을 살려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 정부, 만족스럽지 않아도 균형발전 노력과 성과”
“윤 정부 ‘재정 분권’ 이루어야 진정한 지방시대 열 것”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이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의 방향은 맞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에 많은 학생을 육성한다는 건 (재고가 필요하다). 지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이 부지기수다. 지방대의 공동화(空同化)를 가속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지방대에 반도체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 맞다. 

또 지방정부가 제대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분권이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7%대 23% 정도인데, 이걸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7대 3으로 만들고, 나아가 6대 4가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고,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가시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량을 채워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 분권을 추진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7대 3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6대 4로 하겠다는 목표치는 제시했다.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조정됐다. 8대 2에서 3% 이상이 올랐고, 지역소멸 대응 기금도 만들었다.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 수치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인선 권한 주어지면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지역 출신 인사 기용 가능성 내비쳐
“차기 총선 출마용? 내 정치하려는 것 아냐”
“당을 위한 정치하며 자연스럽게 중앙당 복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조직이나 구성은 어떻게 꾸릴 계획인가. 

“위원 구성은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할 것이다. 만약 제게도 인선 권한을 위임한다면, 가장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무늬만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번 당직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차기 총선 출마 얘기도 나올 것 같다. 

“잠시 ‘휴지기’ 비슷한 것이지,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다만, 당직을 맡으면서 중앙당과 긴밀하게 소통할 생각이다. 그렇다고 내 정치를 하려는 건 아니잖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당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당 정치에 복귀하는 것이다.”

“다잘세 포럼, 의병장·독립운동 심정으로”  
“사회 양극화 외면 안 돼..여야, 미래 정책 준비해야”

-최근 ‘다잘세(다함께잘사는세상)’ 포럼을 조직했다고 들었다. 위원회와 별개로 활동하는 건가. 

“그렇다. 임란 때 의병장의 심정,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심정으로 하는 걸로 보면 된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사람도, 고민하는 사람도 없다. 여야가 늘 싸우는 데만 골몰해 있다. 세계 꼴찌 출산율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령화 시대는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이 없다. 이 문제는 정치를 넘어 사회 변혁 운동, 개혁 운동 차원에서 해야 한다. ‘다잘세’ 포럼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보다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활동이 차기 총선 출마에 영향을 준다고 보나. 

“총선에는 큰 영향은 못 끼칠 것 같은데. (웃음). 

-사람(유권자)이 아닌, 정책 공약을 말하는 거다. 

“총선 출마 여부를 확정한 것도 없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회적 의제를 눈을 뜨고 외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대목이 바로 사회 양극화다. 그것이 곧 저출산·고령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건 여야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검토하고,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정당이 많지 않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마련된 미래 계획을 실천하는 게 올바른 작동 시스템이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10년,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할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다. 오직 싸우는 것에 매몰돼 있다. 야당 대표 기소하고, 대통령 고발하면 나라 발전과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포럼은 일단 충남 중심으로 하지만, 연착륙하면 전국화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