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29일 논평... 선언 아닌 약속 이행 및 의지 입증 촉구
국무회의 정례화 전제, 2023년 예산안 내 집무실 설계비 대폭 반영 주장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와 미이전 부처 이전도 환기... 국힘 시당도 총론서 공감대

세종시 세종동(S-1생활권) 청와대 집무실 후보지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시 세종동(S-1생활권) 청와대 집무실 후보지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지난 28일 정부의 '대통령 제2집무실' 로드맵 발표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에 준하는 설계비 반영 등의 실질적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세부 로드맵에 대한 실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제시된 로드맵은 ▲제2집무실 기능·위치·규모 결정(202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2023년 상반기) ▲즉시 건축 설계 착수 및 사업규모(총사업비) 도출(2023년 하반기) ▲제2집무실 착공(2025년 초) ▲제2집무실 준공(2027년 상반기)으로 요약된다. 

시민연대는 "집무실 2단계 폐기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언에 그치는 대신 약속이행과 실행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던 만큼, '세종청사 격주 국무회의,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 이행도 촉구했다. 

오는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단장 행복청 차장) 발족과 건립방안 연구용역 착수 이후 숙제도 환기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확정·반영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1억 원)'를 넘어 실질적 '설계비'를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대비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47억 원으로 반영된 상태다. 

지난 4월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현황. 최대 5000여 명이 근무하는 그림도 그려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4월 발표된 국회 세종의사당 현황. 최대 5000여 명이 근무하는 그림도 그려지고 있다. 설계비는 147억 원으로 반영된 상태다. 자료사진.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까지 포함한 헌법 개헌 공론화 요구도 다시 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8월 17일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간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미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이전, 나아가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총론에서 설계비 예산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시당은 "이제는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반영될 차례다. 앞선 당정 합의대로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포함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뜻에서다. 

시당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여·야가 나뉠 문제가 아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 정당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홍성국 국회의원도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 원뿐이고, 세종 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랑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설계비 등)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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