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발전소 폐쇄 대책 마련 등 3대 비전 제시
이정미 정의당 대선예비후보가 31일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 절반이 위치한 충남을 찾아 ‘정의로운 전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 해법을 찾는 ‘책임지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서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3대 비전을 담은 주요 공약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로 일자리 마련 ▲보령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이 후보는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 탈석탄이 필수”라며 “하지만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만 설정했을 뿐, 석탄발전 감축 과제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실에서 실시한 충남 보령과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발전소 폐쇄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8.7%에 불과했고,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는 92.3%에 달했다”고 전했다.
“석탄발전소 폐쇄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이들의 일상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되고, 정의로운 전환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계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시대적 요구에 국회가 다가가 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민주화에 역행하는 언론중재법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 때문에 중요한 탄소세와 같은 법률은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를 알리고, 국회가 자성하고 답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전 세계 일자리 중심이 화석연료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개별 노동자들의 삶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국회의원,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 이혁제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