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여든일곱번째 이야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메가시티 동력 삼아야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모형 구조물. 한지혜 기자.
세종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모형 구조물. 한지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야가 지난 24일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안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환영 메시지를 쏟아냈다. 공치사와 생색내기도 바빴다. 

세종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나, 법안을 낸 의원들이나, 막후 역할을 한 국회의장의 노고와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래도 샴페인을 터트리기는 이르다. 아직 법안이 최종 통과하지 않았고, 정치권만큼 변화무쌍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지역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었다.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단독 처리가 가능했고, 국민의힘 역시 ‘발목잡기’라는 공연한 의심을 받지 않았을 터.  

여야 대선 주자들 입김이 더 세지 않았나 싶다. 이재명·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강행 처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행정부처와 의회는 공간적 거리가 짧아야 한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에 힘을 보탰다. 

그들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한 건 다 ‘꿍꿍이’가 있었으리라. 민주당은 9월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에서 첫 지역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 자리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충청권 첫 투표 결과는 다른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 역시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인 점을 내세워 ‘충청대망론’을 강조해왔다. 여야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데에는 이런 ‘표(票)의 계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려스럽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마중물을, 단순히 ‘흥정과 타협’의 산물로 치부할까 싶어서. 지역 정치권과 언론도 스스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지역 현안으로 ‘프레임화’한 면이 적지 않다. 대전을 찾은 홍준표 의원 말이 의미심장하다. “또 선거철이 왔구나 싶다.” 

어쩌든 간에 세종의사당법은 통과할 것이다. 다만,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안으로는 대전·충남 인구의 세종시 유출 가속화에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밖으로는 수도권에 국회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을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고,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선도할 밑천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분발하시라, 충청도민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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