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전쟁, 충청권 ‘총력전’ 예고
막 오른 예산전쟁, 충청권 ‘총력전’ 예고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1.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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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세종, 내년도 국비 확보‧현안 해결 정치력 발휘 ‘주목’

21대 국회가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충청권 역시 국비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충청권 역시 국비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충청권 역시 국비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 지역균형 뉴딜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충청권은 현안 해결을 위한 계속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및 지역균형 뉴딜 관련 예산 확보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 트램 설계비 90억원 등 3조5764억원 반영..지난해 比 6.7%↑
대전미술관, 충청내륙권 관광사업 포함 '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 시의회, 5개 자치구는 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확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대전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 시의회, 5개 자치구는 1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확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대전시 제공.

우선 대전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3조 5764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3조 3529억원에서 6.7% 늘어난 규모다.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사업과 바이오, 4차 산업 등 과학도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비롯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22억),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설계비(90억원)등 주요 현안을 정부 예산안에 넣었다.

다만 국립 대전미술관과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인프라 사업 등은 제외됐다. 대전시는 미반영 예산의 경우 소관부처 협조 요청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7조 6464억원 반영..8조 예산 시대 '눈앞'
보령-대전-보은고속도 국가계획 반영 여부 '관심사'

충남도는 2020년 확보액 대비 7%(4983억) 증가한 7조 6464억 원을 국비 예산에 반영했다.

신규 사업인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116억원)을 비롯해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구축사업 설계비(3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120억원), 병원선 대체건조(30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98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5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가로림만 해양 정원,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서해 KTX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집중
조치원 우회로 착공비 등 5582억 확보 나서

지난 달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국민의힘 홈페이지.
지난 달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국민의힘 홈페이지.

세종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추가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설계비(61억원) ▲조치원 우회도로 착공비(32억원)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 설계비(45억원) ▲시티헬스모니터링 실증 도입을 위한 지원비 등 5582억원의 국비 확보에 나선다.

충청권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당정 예산정책 협의 등을 통해 국비 확보 지원 요청과 현안 해결을 건의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달 26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해 찾아왔다”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왔기에 무엇이든 말해주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예산정책협의 통해 국비 확보 공조 '다짐'

더불어민주당과 대전시, 시의회, 5개 자치구는 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 현안사업 점검 및 국비확보를 위한 ‘확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시장은 “내년도 국비확보 과제 27건을 차례로 건의하면서 “대전의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 간 공조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능한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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