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과 정치개혁을 말하다
황운하, 검찰과 정치개혁을 말하다
  • 류재민‧정인선 기자
  • 승인 2020.07.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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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초선의원 신고합니다⑤-황운하 의원]
“차기 시당위원장 리더십 발휘해야”

디트뉴스24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충청권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비전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약속한 초선 의원들의 포부와 다짐을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경찰 간부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섰다. 대전 출신으로 경찰 요직을 두루 거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그 주인공이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전반적인 권력구조 개혁의지와 함께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벌어진 원구성 갈등에 소신을 밝혔다.

경찰로 바라본 정치, 국회의원으로 본 정치
“국민과 국익이란 관점에서 봐야”

그는 먼저 “경찰을 하면서 국회를 볼 땐 경찰 입장을 설명해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국회의원은 경찰 입장과 국민 입장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국민’과 ‘국익’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전반기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했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배정받은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1999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검찰개혁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은 피상적 문제의식만 갖고 있고, 잘 모르는 분이 많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소기관인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라는 현상이 생겼다. 이는 필연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다. 검찰은 어느 경우든 여당이든 야당의 엄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검찰의 사건조작”
정치공세 빌미 제공 않으려 법사위 ‘포기’

황 의원은 “이런 문제를 (경찰을 하면서)가장 가까이서 봤고, 문제를 알아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과 대척점에 서게 됐고, 울산청에서 이른바 ‘고래 고기’ 비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은 저에 대한 보복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침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토착비리를 수사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총선을 유리하게 하려고 정치공세를 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청와대를 공격하자 당시 울산지검에서 청와대와 한 묶음으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썼다. 이는 검찰의 사건조작”이라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개입이니, 하명수사는 (실체가)없는 얘기와 사건을 검찰이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안 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는데, 제가 법사위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되면 통합당이나 보수언론이 또 얼마나 공격하겠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나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내대표단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의회 갈등 해법? 원칙과 정상으로 돌아가야”
“후반기 원구성 파행 거듭은 시당 리더십 문제”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찰과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찰과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황 의원은 또 후반기 대전시의회 원구성 파행과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총을 통해 2가지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신들이 표결로 채택한 당론을 본회의 표결에서 부정했다. 부정에도 합당한 명분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자리싸움”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시의회 원구성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대전시당의 ‘리더십 부재’로 지적하며 차기 시당위원장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사실 후반기만 되면 원구성 파행이 거듭됐다. 시당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전에 방지하고 조정하고 통제하지 못한 시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시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 해도, 시의원들이 따르지 않겠다면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정당 질서를 위해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번 일은 후반기 원구성마다 거듭되는 비상식적인 추태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해법을 모르는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시당위원장 도전 ‘의지’
“참신‧개혁‧단호한 리더십 갖춘 위원장 필요”

차기 시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선 ‘합의’를 전제했다. 그는 “재선 이상 의원 중에 하려는 의원이 있다면 맡기는 게 맞다. 원칙과 순리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다만 초선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당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적임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있느냐를 두고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분들이 자질과 덕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시당위원장에 요구되는 덕목은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였는데, 이런 무너진 정당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 정강정책, 질서를 분명히 바로 세워야 한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시당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명정대하고 참신한 리더십, 개혁적인 리더십, 단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시당위원장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황 의원은 서대전고 졸업 후 경찰대 1기로 진학했다. 고려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4년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 중부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대 교수부장,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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