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치권 ‘민식이법’ 통과 두고 여론전
충남 정치권 ‘민식이법’ 통과 두고 여론전
  • 황재돈 기자
  • 승인 2019.12.03 14: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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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의원 기자회견 “민식이법, 협상 대상 아냐”  
한국당 충남도당 논평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

충남지역 정치권이 필리버스터에 꽉 막힌 국회를 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마비된 상태인데,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일명 민식이법 불발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아이들 목숨과 안전을 정치 흥정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제1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또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에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주장에 맞섰다. 

충남도당은 “강훈식 의원은 야당을 향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려고 대한민국 아이들 죽여도 괜찮은가’라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며 “(민주당과 강 의원은)민식이법 국회 최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한국당에 비난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민주당·아산을)은 지난 10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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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12-04 10:42:26
민식이법 핑계로 잘못을 덮으려하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