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에 충청권 여야 '네 탓' 공방
'국회 올스톱'에 충청권 여야 '네 탓' 공방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2.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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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민생법안 볼모삼아”
한국당 “민생법안 처리 불발 민주당 책임”

사진 윗줄부터 강훈식-조승래-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권-정진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훈식-조승래-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권-정진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을 놓고 충청지역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명 ‘민식이법’을 비롯한 비(非) 쟁점법안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유치원 3법’ 등 199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강훈식 “선거법 때문에 민식이법 통과 안 시키는 것 이해 안돼”
조승래 “아이들 교육보다 사적 이익 중요한 모양..실망 넘어 절망”
박병석 “한국당, 스스로 합의한 법안마저 발목”

하지만 한국당이 돌연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본회의 개회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통해 한국당을 성토했다.

특히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땐 세월호에 빠져 죽는 아이들 책임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법을 바꿔 해보겠다는 것을, 선거법 때문에 통과 안 시킨다는 것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울먹였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이들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식이법', 일본과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청년들 삶의 개선을 위한 출발 '청년기본법', 4차 산업혁명 근간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3법' 등 안전, 민생, 미래법안들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모든 것 보다 한유총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사적 이익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한 모양이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서구갑)도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며 “한국당 스스로가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법안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은권 “민주당, 본회의 보이콧 하며 말로만 민생 외쳐”
정진석, 김정섭 공주시장 한국당 성토 페북글에 “정치 중립”
성일종, “한국당이 민생법안 내팽개친다는 與 공격은 본말 전도”

그러나 한국당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 요구를 거절한 것은 민주당 탓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회의에 보이콧 하면서 민생을 말로만 외치는 집권여당”이라며 “민식이법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김정섭 공주시장이 한국당을 성토한 페이스북 글에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 의원은 필리버스터 이전 민생법안 처리를 하자는 한국당 입장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 의원과 김 시장 지지자간 댓글 공방이 격화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KBS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했던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어제 (국회를 열지 않은)문희상 의장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3당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 199개를 논의할 때 민식이법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5개 정도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가 반대한 것”이라며 “마치 우리 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모든 민생법안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여당이 공격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해 표결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당은 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봉쇄를 위한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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