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식이법’ 불발에 “흥정거리 전락 안 돼”
文, ‘민식이법’ 불발에 “흥정거리 전락 안 돼”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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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 쟁점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이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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