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악재에 조동호‧최정호 낙마 ‘첩첩산중’
김의겸 악재에 조동호‧최정호 낙마 ‘첩첩산중’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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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사검증 논란에 재보선‧총선 앞두고 국정운영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악재’에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겹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악재’에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겹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악재’에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겹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9구역 25억원 상당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사퇴에 조동호‧최정호 ‘낙마’
윤도한 수석 “靑 인사 검증 일정 부분 한계..송구”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알려지며 투기 논란이 불거졌고, 김 전 대변인은 논란 하루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은행 대출을 해준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군산제일고 1년 후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이 개발정보 사전 취득과 특혜 대출, 권력 남용 등 의혹에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당은 또 김 전 대변인을 둘러싼 투기 논란과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일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진 사퇴했다. 지난 8일 후보자 임명 이후 22일 만이다.

“조동호,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전 확인했으면 제외”
“최정호, 부동산 문제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최정호 후보자 자신사퇴와 관련해 “청와대는 최 후보자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만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 인사 책임 악화 여론 부담 느낀 듯
4.3재보선-총선 앞 국정운영 부담 ‘불가피’

이날 두 장관 후보자 거취 결정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 요구와 민정‧인사 라인 책임론까지 더해지면서 내린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각종 인사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스스로 세운 ‘7대 인사 배제 기준’이란 원칙을 무시했다는 여론을 의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여당 내 부정 기류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당장 이틀 뒤 열리는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국정운영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에 문 대통령은 매번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 무용론을 불렀다. 경제 문제로 정부 여당을 향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 이반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지만, 야당은 정치공세를 한층 높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 2명을 재임명해야 하는 문 대통령이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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