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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궤변
“인사검증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궤변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4.02 13: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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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의눈] 국민 눈높이 괴리감만큼 더한 문제 있나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특별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는 것이다.”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한 말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민정-인사라인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의 답변이었다.

윤 수석은 또 “이번 인사 검증에서 인사 쪽이나 민정 쪽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구체적인 어떤 대목을 지적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못 봤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1일 인사 청문 브리핑에서 조동호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후보자 자진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만 하루 사이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검증에 문제가 없어서 없다고 한 건지, 다소 문제는 있지만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정도는 아니라는 건지 헷갈린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이전투구 장이었다. 이전 정부 때도 그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7대 인사 기준’을 만들어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다. 그럼에도 실상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조동호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임명을 철회한 첫 사례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기준에 어긋나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를 모두 임명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는지 임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윤 수석이 말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이든, 조현옥 인사수석이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운운하며 실책을 애써 부인하는 모양새다. 인사 원칙은 있되, 세부 사항에서는 원칙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땐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든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기부정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한 것이 마지 못해 한 말처럼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이제 7대 인사 기준은 손질이 불가피하다.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원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로 볼 사안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지명을 하면 안 된다. 또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자녀 위장전입이 발견되면 배제해야 한다는 부처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누구나 흠결은 있기 마련이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앉힐 사람이 없다는 말도 무책임한 말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인물을 찾으려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범위를 넓히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차고 넘친다. 그런 인사를 발굴하는 것이 민정과 인사라인이 할 일이다. 기자의 눈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청와대 태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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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덕 2019-04-14 14:12:05
인사검증은수박겉할기식으로자기새끼품안에
챙겨주는식
그러니깐알도품기전에골계란되는형격

국민눈높이 2019-04-02 16:39:47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는 것이라는게 문재인거지
아무튼 조국을 위하여~~~ 문재인게 없~~~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