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소인' 박범계 소환 조사할까
검찰, '피고소인' 박범계 소환 조사할까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2.04 16: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안부, 김소연 시의원 고소인 조사 및 참고인 불러
공소시효까지 기소 여부 결정위해 내주초까지 수사마무리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피소당한 박범계 국회의원의 소환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에 배당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묵인 또는 방조, 공모해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변씨가 지속적으로 본인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결국 방 의원은 변씨에게 수 천 만원을 건넸으며 본인도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9일 검찰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도 "확실한 스모킹 건은 박 의원 휴대전화에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소환해서 휴대전화와 비서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이라 주장하며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 의원이 대전 시민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고소인인 김 의원과 피고소인인 박 의원간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의원의 고소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안부에 배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일단 김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끝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박 의원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만큼 검찰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중이나 주말께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박 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주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고소했을 당시 "김 의원이 고소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취지라 공선법 공소시효까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일단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통상적인 고소 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일반적인 사건처럼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다.

물론 불가피할 경우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임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까지 모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할지 주목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고소인인 김 의원이나 자유한국당도 검찰을 향해 박 의원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박 의원의 소환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은 방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어서 일단 참고인 조사 등 보강조사한 뒤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의 징계와 당무감사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0 2018-12-10 11:04:33
박범계의원 전비서 김종완비리사건
내연녀 폭행 감금 및 협박 및 향응접대 현재 대전서부경찰서 사건접수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