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29일 당원명부 유출 및 특별당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피소됐다. 이번에는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특별당비 요구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다.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단체는 29일 오전 대전지검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면서 "지난 6·13선거에서 일어난 불법 금전선거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은 대전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사태로써 우려와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총 6명이다. 박 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인 A씨,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 5명은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될 무렵 A씨가 박 의원의 묵인하에 박 의원이 관리하던 서구을 지역 권리당원 명부를 전 전 의원과 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틀간 대전시당이 관리하던 권리당원 명부 및 중앙위원 명단(예비경선인단 명부)을 대전참여연대 대표인 장수찬 목원대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이 당시 시당위원장으로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박 의원의 묵시적 동의 및 승인에 따라 당원명부 유출이 가능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 측 입장이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는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는데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는 권리당원명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정후보(허태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명부를 제공했다"면서 "박 의원과 비서, 전 전 의원, 변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공모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박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등 2가지 혐의로 고발한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5월 22일 서구 세등선원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채 의원에게 "돈 준비해야 되겠어"라고 말한 뒤 채 의원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채 의원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말한 당일 채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장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앞서 특별당비 납부를 언급하고 액수도 임의로 정하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경선과정 선거에서 박 의원 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하여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박 의원 등을 고발한 단체들 중 일부는 이번 사건을 폭로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옹호하는 인사들이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요청 사건의 주범은 박 의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박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피소됨에 따라 또 한번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날 박 의원들을 고발한 단체는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전지부, 건강한대전을위한범시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건강한나라세우기시민운동본부, 언론자유수호범국민연합, 바른가정세우기시민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 바른인권시민연합, 바른민주정책연구소, 참교육학부모연합, 대전바른개헌국민연합,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천안바른인권위원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등 17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