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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방조 무혐의' 박범계 또 고발당해
'선거법 위반 방조 무혐의' 박범계 또 고발당해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1.29 14:4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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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 29일 당원명부 유출 및 특별당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대전지역 17개 단체가 박범계 국회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대전지역 17개 단체가 박범계 국회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피소됐다. 이번에는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특별당비 요구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다.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단체는 29일 오전 대전지검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면서 "지난 6·13선거에서 일어난 불법 금전선거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은 대전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사태로써 우려와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총 6명이다. 박 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인 A씨,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 5명은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될 무렵 A씨가 박 의원의 묵인하에 박 의원이 관리하던 서구을 지역 권리당원 명부를 전 전 의원과 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틀간 대전시당이 관리하던 권리당원 명부 및 중앙위원 명단(예비경선인단 명부)을 대전참여연대 대표인 장수찬 목원대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이 당시 시당위원장으로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박 의원의 묵시적 동의 및 승인에 따라 당원명부 유출이 가능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 측 입장이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는 3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는데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는 권리당원명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정후보(허태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명부를 제공했다"면서 "박 의원과 비서, 전 전 의원, 변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공모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박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등 2가지 혐의로 고발한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5월 22일 서구 세등선원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채 의원에게 "돈 준비해야 되겠어"라고 말한 뒤 채 의원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채 의원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말한 당일 채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장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앞서 특별당비 납부를 언급하고 액수도 임의로 정하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경선과정 선거에서 박 의원 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하여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박 의원 등을 고발한 단체들 중 일부는 이번 사건을 폭로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옹호하는 인사들이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폭로한 불법선거자금 요청 사건의 주범은 박 의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된 박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피소됨에 따라 또 한번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날 박 의원들을 고발한 단체는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전지부, 건강한대전을위한범시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건강한나라세우기시민운동본부, 언론자유수호범국민연합, 바른가정세우기시민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 바른인권시민연합, 바른민주정책연구소, 참교육학부모연합, 대전바른개헌국민연합,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천안바른인권위원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등 17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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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온다 2019-02-11 11:06:42
요계!!! 법무장관 거쳐 대권 가즈아~~~ 들어..요!!!

비내리는 2019-02-03 09:42:14
무혐의 처분 된 건으로 또다시 고발 가능 합니까?
궁금해서리~~~

비오는날 2019-02-03 07:12:27
이미 무혐의처분 된것 아닌감.
끝난걸갖고 뭘또~~~

2019-02-02 17:22:23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불어 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되야~
들어..요!

이월첫날 2019-02-01 14:25:11
"유수부쟁선" 이라 했거늘 뭔가 흐름이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