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예산이 민간 배달 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던 당초 전망은 빗나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76.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70만 소상공인 중 음식업 비중이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의 형평성을 자신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이재관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던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 예산 집중으로 이어졌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플랫폼 독점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