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한 '시민사회 3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를 규탄하며 시민 숙의를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공동체·마을 단체는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견 수렴없는 시민사회 3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4월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시 사회적 자본확충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 시민사회가 정책 거버넌스 후퇴, 시민참여 기반 붕괴, 시민참여 제도 기반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전했으나,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지난 8일부터 시민토론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하루 만에 토론회 청구 요건이 넘는 989명이 참여했다. 시는 서명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 공익적 가치 훼손, 시민 자치역량 약화"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민선8기 시는 시민 없는 시정을 펼쳐왔다"며 "인권사무소, 사회적자본지원센터, NGO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시민의 자율성과 자치 역량을 지우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시가 폐지하려는 조례들은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다”라며 “충분한 논의없이 제도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성과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서영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 역시 "시장은 본인의 기조에 맞지 않으면 막무가내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추고 단체장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시에 서명 명단을 전달했다. 특히 오는 16일 행자위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는 만큼, 시민 의견을 숙고해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관저공동체연합·관저마을신문사·대전공동체운동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마을활동가포럼·모두의마을미디어·서구마을넷·유성구마을공동체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