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6·3대선 20여일을 앞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장동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전략과 각 당의 대선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영철 세종시민사랑연합회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박충권·양향자·유용원·김소희·김재섭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역 정책이나 특정도시 문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전국이 상생하는 균형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실천의 문제만 남았다”며 “대선이 끝나고 사라지는 빈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 공약이 돼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호의 호소 “정치적 구호 아닌 실행 계획 필요”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지역공약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치권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선거 때마다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추진력이 사라지는 게 현실이었다”며 “세종시는 주요 정당에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100년 대계’라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역공약이 아닌 국가공약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며 “새로운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 젊은 세대와 미래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한 “개헌과 행정수도를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며 “각 당 후보가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은 시의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행할것인지, 공염불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3당 공약 발표..“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정당별 행정수도 완성 공약 발표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준석 후보 공약을 설명하며 “개헌을 핑계로 되지 말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자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며 “헌법으로 인해 최소한의 기능은 서울에 두더라도, 실질적 업무가 세종에서 이뤄진다면 개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실질적 행정수도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12일 충청권 방문에서 발표한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두고 “개헌 추진과 별도로 우선추진해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하겟다고 약속했다”며 “김 후보 10대 공약 중 세종시 관련 내용은 4번째에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6번째 세종시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상 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내 걸립할 것이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혁 한경대 교수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혀출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치권 대립에 반쪽짜리 행사 전락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과 장 의원이 행사 주축이 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 참석이 두드러졌으나, 민주당과 무소속인 지역구 의원은 불참했다. 각 정당 공약 발표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발표한 반면, 민주당은 영상으로 공약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지역 주민은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오지 않고 어떻게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느냐”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는 세미나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지역 현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참석 주민은 “최근 세종시에서 추진하려던 박람회에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장이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정치권 갈등이 이런 중대한 과제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 정치 대립이 지역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세종시민 실망과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실질적 협력과 실행력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