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진보진영은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도가 다분하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경계하면서도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전날(24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 기일을 연지 이틀 만이다.

첫 기일에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하에 박영재 주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기일에선 사건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속도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합 합의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전합 사건에서 한 주일에 두 번의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 

법조계 내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관측이 엇갈린다. 

충청 진보진영은 이례적인 재판 속도를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소부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이 임명한 판사수가 압도적인 전원합의체로 전환하며 의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존 관례에 비춰봐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탈옥을 주도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지향에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입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회견에 참석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에게 흠집을 내 국민의 선택을 흔들려는 정치재판 음모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느냐"며 “재판기간 준수라는 절차적 원칙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는 사법의 본질적 가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열두명 대법관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숙의 없이 내려지는 판결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명정대하게 심리하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선을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