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충청 야권 정치인이 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선고기일 지정 사실을 알리고 윤 대통령 파면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내란수괴 파면,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라며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대전시당위원장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역시 선고일을 언급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주문을 적었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헌재 선고 마침내”라는 중의적 표현을 남겼다. ‘윤 대통령 파면이 다가왔다’, ‘지연된 선고 기일이 드디어 잡혔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희망! 꺽이지 않는 꽃. 4.4 오전 11시 윤석열 선고”, “이재명 대표가 낸 메시지에 헌재가 움직였다. 헌재 재판관의 노고와 고충”이라는 글을 적었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은 조한창·정계선 두 재판관에게 탄핵심판 의견서 전달 사실을 알리며 “보수진보, 좌우,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며 “민주공화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헌법적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를 정치에 동원한 행위는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그게 보수진보, 좌우, 여야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국민주권의 민주정신, 국민통합의 공화정신에 충실한 헌재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한덕수·최상목 쌍탄핵과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관련 비판 글을 올렸지만, 이날 윤 대통령 선고 기일과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언론공지 등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