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정의·헌법따라 尹 심판해야"
더민주혁신회의 "내란가담 정치검찰 즉각 해체"
진보정당, 기득권 양당체제 비판
대전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민주대전혁신회의, 정의당·녹색당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시당은 “사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우의 보루인 검찰이 내란수괴를 위해 법 질서를 유린하며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내란혐의는 명백하게 유효하고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이 지연될수록 민주주의는 위기로 치닫고 국정혼란은 가중되며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며 또 다른 내란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제2의 내란사태가 자명하다”며 “헌재는 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정의와 헌법에 따라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수괴 충견 심우정 즉각 파면해야"
민주당 원외조직 더민주대전혁신회의(상임대표 조성칠)는 검찰 해체를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개국 이래 71년 동안 유지된 구속기간 일단위 산정법을 깨고 사상 초유의 시간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는 꼼수를 부렸다”며 “거기에 검찰은 즉시항고 절차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인용을 전제하고 내란죄로 재구속되는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윤석열을 내보낸 것은 비화폰 사용자나 내란 가담자를 입단속하거나 최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오라는 신호교환”이라며 “심우정이 결국 윤석열과 내란 범죄 공동운명체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충견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조국 등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됐다”며 “이재명만 없애면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위헌정당 해산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도 죽기살기로 내란 세력과 한몸이 되어 이재명을 물어뜯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고, 헌재는 헌법에 입각해 지체없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내란 가담 정치검찰 즉각 해체와 내란수괴 충견 심우정 즉각 파면, 내란동조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尹 파면 뒤 사회대전환"
원외정당인 녹색당과 정의당도 나섰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벗어난 진보정치 실현을 주장했다.
이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이 쥐고 있는 모든 부당한 권력을 주권자 명령으로 박탈하고 내란죄 처벌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와 음모론, 헌정질서 부정, 혐오, 폭력을 수단으로 전국을 뒤흔드는 극우 내란세력 힘이 돼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자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던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를 선언하며 우경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즉각 행동으로 계엄을 막아냈던 주권자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성평등, 이주민 혐오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윤석열이 대표하는 극우 세력과 맞설 수 없다”며 “극우 내란세력과 대안없는 기득권 양당체제에 맞설 진보정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사회대전환으로 미래를 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