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기간 3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4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연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관위 관리부실과 사전투표 불신을 법안 발의 취지로 설명했다. ⓒ황재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4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연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관위 관리부실과 사전투표 불신을 법안 발의 취지로 설명했다. ⓒ황재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4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연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중앙선관위 관리부실’과 ‘사전투표 불신’을 들었다. 그러나 법안 자체가 윤석열 지지 극우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제도적 결함과 중앙선관위 관리 부실까지 더해져 사전투표에 관한 국민 불신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투표일을 기존 하루에서 사흘로 늘려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없어진 부재자 투표 부활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부정선거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결국은 사전선거 제도 자체에 관리 부실이 있느냐 없느냐, 제도 자체에 의혹이 생길만한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부정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조차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불식되지 않는 국민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중앙선관위를 작심 비판하며 장 의원 법안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근무태상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이 있기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전했다.

반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부실 선거다라는 분들은 사실상 동조하면서 비겁하게 하는 분들”이라며 “이런 음모론 위에 보수 진영이 얹혀 있는 것 자체가 보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최측근으로 평가받아 온 장 의원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극우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등 한 전 대표와 전혀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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