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 김동연·김경수, 대통령실 세종 이전 주장
지역 정치권, 조기대선·개헌 이슈 '대통령실 이전' 의제 선점
야권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 후보자 토론회 등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통령, 부처 있는 세종서 업무 시작”
김동연 경기지사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대통령실 수석실 폐지,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 거부·사면권 제한 등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짧은 한 문단이지만 최근 야권에서 불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이슈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국가균형발전 의지 담은 세종시 이전”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18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체성', '국가균형발전' 키워드를 앞세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 중심지로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 기존 청와대 또한 완전히 노출됐다”며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 대통령이 일 할 장소와 공간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정치권도 대통령실 이전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린 개헌 이슈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시정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는 세종시민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 문제와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세종시의 새로운 진로가 열릴 것”이라며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과 함께 힘을 함쳐 세종 운명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수도 정의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도시로 규정했다. 대통령실만 세종으로 오면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를 갖는다”며 “법적 지위로 정리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대통령실이 오지 않으면 개헌을 한다고 해도 수도가 되긴 어럽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민주당·세종을)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 의원과 지방 정치인, 행정관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은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면 지역 모든 현안을 한 번에 풀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 “여야 합의로 차기 정부가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 꿈이 20여년 만에 실현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