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막바지 여론몰이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불공정을 주장하며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야당은 사법부 폭동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폭동 배후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폭동에 따른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국가기관 3부의 한 축인 사법부에 이런 침탈과 폭동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완벽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이라며 “그러나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 전 목사의 배후 조종과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빠른 시일 내 수사해 진상규명 하는 일만이 이 같은 사태 재현을 막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내란 감싸기에 나선 여당 비판도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민주당)은 “윤상현 의원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고, 이성윤 의원(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는다. 헌법기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 수사를 배후 세력으로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받는 피의자는 125명으로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됐고, 5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 습격 모의 관련 인터넷 게시글 60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고,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 전담팀을 구성해 적용 법령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현 등 국힘 의원 헌재 방문, 재판 불공정성 문제 제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헌재 사무처장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과정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장해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정치 편향성과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재판 진행에 문제를 재차 거론하겠다는 것. 

앞서 윤 의원은 전날(16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불공정성을 규탄키 위해 오후 2시 국회의원 40여명과 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헌재 압박에 보조를 맞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헌재가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 증언이 상충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 탄핵 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결론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