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부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에 몰두했다. 국정혼란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렸고,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집권여당 대표로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원인을 따져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돌렸다.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남발,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윤 정부 출범 후 거대야당은 무려 29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거대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혼란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강조한 한미 동맹과 성장 등 실용주의 노선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행보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 수정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붜 폐기하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 추진 "제왕적 대통령·의회 권력 남용 제한"

권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독식과 지역 편중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자”고 제안했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자.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꿔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주52시간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다. 물론 과오도 아픔도 있지만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라며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