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상생협력 의미로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이 분가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벌써부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충남연구원과의 통합 검토설이 나왔다. 상생 명분을 이유로 연구원의 본질과 기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기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22일 열린 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시 출연금 비중 등을 물은 후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 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전과 세종은 지난 2016년 상생 협력차 출연연구원을 함께 출범시켰다. 하지만 올해 세종시가 독립된 정책연구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분원을 추진하면서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종연구실을 대전에서 분리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합병한 후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으로 새롭게 발족하는 게 뼈대 내용이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내년 4월 즈음 순조롭게 세종연구원이 분리되면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은 통합 후 7년이 지난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도 지난해 분리됐다. 가능성을 보고 추진 방향을 보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곳, 이중 광역지자체 연구원은 16곳이다. 지방연구원은 운영비 대부분을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비중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약 77%대였다. 

통합과 분리가 상생이라는 명분에 따라 결정되면서 연구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으나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됐다. 이후 2007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된 후 2015년 다시 상생 발전을 이유로 통합하는 변화를 겪었다.

김 원장은 이날 상임위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행정통합이 된다면 추후 연구원 간 통합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며 “연구원이 먼저 통합을 검토·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으로서 준비는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