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만 명 붕괴, 서천군과 금산군 5만 명 붕괴, 부여군 6만 명 붕괴, 보령시 10만 명 붕괴. 태안군 6만 명 붕괴 초읽기, 공주시와 논산시 10만 명 붕괴 위기.
지역의 인구 감소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탄식이 이어지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런저런 대안을 세워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근본 대책이 못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착착 진행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 문제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수도권과 연접해 그 영향권에 있는 곳(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만 그나마 안정적이다.
정책을 개발해도 소용없고, 돈을 쏟아부어도 약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나 지자체도 맥이 빠지고, 해당 지역 주민의 허탈감과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상주인구 개념과 구분되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산출법을 공표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다. 주거는 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하는 인구를 각종 자료로 활용하는 거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과 등록 외국인을 합하고 거기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더해 산출하는 인구 통계방식이다. 해당 지역에서 모바일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시간이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대전시지만, 인접 지역인 논산이나 금산, 공주 등지에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 통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여행자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인구 개념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제공하는 재정과 행정의 지원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새로운 인구 통계 산출 방식은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소멸 위기 지역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생활인구를 근거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안긴다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성장 후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생활인구 통계 산출은 정부가 지방소멸을 위해 지금껏 내놓은 어떤 대책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끊임없이 개발돼야 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계속 옮겨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