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발언서 인구정책 변화 필요성 제기
전명자 대전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활인구 증대’에 기반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거주'에서 '실생활'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은 3일 제28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생활인구를 활용한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로, 거주자를 비롯해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관광 등 이유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체류인구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개념을 도입, 이는 인구 정책이 '거주'에서 '실생활' 중심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현재 다수 지자체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서구 역시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은 “우리 구도 자주 찾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 생활인구를 활성화 해 정착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IT와 바이오,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과 혁신적인 주거 정책, 교통인프라 개선 등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이용료 감면 등 문화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확기차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