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자부에 주민의견과 함께 군 의견 제출
찬반 팽팽 속 2년 전 군 입장과 달라질지 주목

태양광 발전단지사업이 진행 중인 서천 부사호. 다음 지도 캡처
태양광 발전단지사업이 진행 중인 서천 부사호. 다음 지도 캡처

부사호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에 서천군이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오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태양광발전사업 주민 수용성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서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들었다.

군은 모아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위원회에 종합의견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주민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군의 의견이 사실상 이달 말 열릴 전기위원회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년째 주민 찬반 팽팽

주민 찬반은 지난 3년 여 동안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생산 전기 일부의 마을발전소 기부와 연간 6억 원의 발전수익 외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등 15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부사호는 30여 년간 농민과 어민의 생명수 역할을 해온 갯벌의 완충지라며 절대 부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적잖은 파열음이 나왔다.

반대 측 대책위는 지난 1일 서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면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 춘장대 마을 이장 등이 반대함에도 이장단협의회가 찬성한 것처럼 서명을 조작하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 공세를 통한 지역 주민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반대-2023년 중립-2024년 ?

부사호수상태양광 사업은 2022년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군은 그해 7월 28일 전기위원회에 ‘수용 불가’ 입장 의견을 제출했다. 김기웅 군수는 당시 "부사호 수상태양광 설치를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불가로 결정했다"며 "천연기념물이 사는 부사호에 군민과 한마음으로 수상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군이 수용 불가 이유로 든 것은 지역사회 반대 의견 외에도 부사호 수상태양광 설치 시 농업용수 공급 및 인접 유역 영양염류 제공기능 상실 등 저수지 본연의 기능 저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 완충 지역 등의 지역 자산 파괴, 치어 산란장 오염과 어족 감소 등으로 어업인 생존권 붕괴, 송전선로 계통연계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이었다.

반면, 군은 지난해 심의 때 이러한 문제 등이 거의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주민 찬반 의견만 제출한 채 중립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추가 제고 노력이 필요해 추후 재심의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세번째 심의, 서천군의 의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 개체수가 부사호 주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둔리 주변에서 먹이활동 중인 저어새. 사진=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 개체수가 부사호 주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둔리 주변에서 먹이활동 중인 저어새. 사진=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 번째에는 군이 전기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제출기한 하루 전인 4일까지도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의견은 2년 전에는 반대였고, 지난해엔 중립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내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지역 수용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 측 하나인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관계자는 “주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환경문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 이익 배분과 사회 환원,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말씀드려왔다”며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사호 햇빛나눔 수상태양광은 한국농어촌공사와 SK E&S가 서면 부사호에 90㎿(농어촌공사 자체사업 20㎿, SK E&S 70㎿) 규모의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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