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시의원, 27일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지역화폐 축소 우려 표명

27일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여미전 시의원. 정은진 기자
27일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여미전 시의원. 정은진 기자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세종시 히트 상품으로 통하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여미전(비례) 시의원은 27일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절반 규모 예산으로 반영됐던 지역화폐 예산이 내년에 모두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민전은 지난 2021년 2000억 원, 2022년 3280억 원이 발행되며 시민들에게 각각 205억 원과 329억 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다. 재정여건상 2022년에는 1인당 구매한도가 축소됐고, 올해는 사용처 제한 및 캐시백 지급률까지 줄었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폐지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는 올해 초 지침을 개정해 1인당 구매한도 제한 및 일정 매출 이하의 가맹점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해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민전 발행 및 캐시백 규모와 2023년 지역화폐 개정사항. 여미전 시의원 제공
여민전 발행 및 캐시백 규모와 2023년 지역화폐 개정사항. 여미전 시의원 제공

실제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인해 세종시에서 결제가 제한된 가맹점은 총 166개소다. 식당부터 의료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가맹점 축소에 따른 불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 등의 경제 사업장에서 여민전을 사용해오던 읍면지역의 주민과 농민들은 당장 원정 구매에 나서고 있다.

상가가 부족한 세종 신도시의 신 생활권 또한 구매처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여민전 축소 기조는 소상공인에게도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온다.

세종시 전체 4만 소상공인 중 약 30%의 소상공인만이 가맹점으로 가입했고, 이는 관외 소비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단면이다. 

여민전 활성화 부족에 대한 자료. 여미전 시의원 제공
여민전 활성화 부족에 대한 자료. 여미전 시의원 제공

또 3천억 원의 일반 발행액 외 세종시에서 지급되는 정책 발행액의 경우, 2022년 53억 원으로 단 1.5%에 불과해 13.4%의 실적을 보이는 경기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경기도의 경우, 2조 7천 8백억 발행액 중 청년 수당을 비롯해 아동 수당과 산후조리비 등 시민에게 지급되는 약 3천 700억원의 예산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반대로 세종시의 여민전 활용 시책은 53억 원 발행 중 출산 축하금과 아빠 장려금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여민전 정책발행액 확대 ▲가맹점 간 재사용 순환 필요 (부여 굿뜨래페이)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 요구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시 여민전 캐시백 확대 필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즐거운 소비가 가능한 세종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종시를 위해 시민을 위한 여민전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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