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28일 수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사·지원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후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1차 회의에서 “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현황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축산농가 피해조사 및 국고 지원대상은 6종류로 한정돼 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축산 피해 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도 입력이 불가능하다. 지원범위는 구체적으로 ▲축사 파손·유실 ▲축사부대시설 ▲초지유실·매몰 ▲잠실 파손·유실 ▲가축입식 ▲누에 유실·폐사 등이다.

박 군수는 “축산농가 호우피해는 침수로 인한 깔짚(톱밥 등) 피해가 큰 상황이나 NDMS에는 국고지원 가능 피해 범위가 한정적이라 이외 피해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실무혼선과 체계적인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농·산림작물 침수피해 시 농약대금으로 국고 100%가 지원되고 있다. 소, 닭 등 축사 내 침수로 인한 깔짚 교체는 이에 준하는 사항임에도 국고지원과 피해조사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실질적인 축산 농가 피해 현황과 조사가 이뤄져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