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장 “교육경비 원상복구 수정안 제출시 심의”
국민의힘 “시의회 전체 의견 아닌, 민주당 입장” 일축
[아산=안성원 기자] 올해 아산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집행부와 시의회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 끝내 무산됐다. 아산시의회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보 12일자 아산시 추경안 심사, 교육 경비 갈등에 ‘점입가경’ 보도)
이로써 추경안 심사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전제로 ‘삭감 교육경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박경귀 시장과 입장 차이를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희영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언제든지 추경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의회는 그동안 박 시장에게 교육경비의 정상적인 집행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끝내 이를 무시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추경안 심의 일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 12일 추경안 심의를 거부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박경귀 시장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화살을 돌렸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은 시의회가 추경안 3738억 원 중 삭감된 교육경비 10억 원을 문제 삼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핵심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박 시장은 이런 상황(추경안 심의 거부)을 미리 예견하고 충분히 해결 가능했음에도, 이제 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영 의장 "홍성표, 김은복 의원 농성 중단"
국힘 "추경안 심사 거부 아닌, 심의 의결로 대응했어야"
김 의장은 또 “천막농성을 이어온 홍성표, 김은복 의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며 “박 시장은 이제라도 잘못 판단한 것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길 바란다. 박 시장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추경안 심의 중단으로 시민들이 격어야 할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만 강조하며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의장 기자회견을 어젯밤 늦게 통보하듯이 알려왔다”며 “교육경비 원상복구 수정안도 시의회 전체 의원이 아닌 민주당의 요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집행권을 고수하고 있으니,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통해 대응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심의일정 취소를 강행했고,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기자회견 장소도 의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했다. 의장실은 시의회 대표로서 사용할 공간이지, 민주당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할 공간이 아니다. 우리도 같은 이유로 기자회견을 할 때, 의회가 아닌 청사 앞에서 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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