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충남도와 지역 여야 의원이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해법을 놓고 삼각공조에 나서면서 전국 공론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성일종‧강훈식 의원 공동 주최, 도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태흠 지사의 환영사와 기조 발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병주 국방위 간사, 국방위원인 안규백·윤후덕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한기호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방위 간사, 박경귀 아산시장, 안장헌·지민규 충남도의원과 둔포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일종 “잘못된 법은 고쳐야..국회서 힘 모아 해결”
강훈식 “법 개장은 우리의 책무, 올해 안에 법 통과해야” 
김태흠 “올해 안이 아니라 전반기 안으로 끝내야”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에서 “김태흠 지사가 이 법을 내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고,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정부에 잘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발전소가 들어가면 관련 법률에 의해 행정구역과 관련 없이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주고 있다. 평택이나 아산이나 그 반경 안에 들어가면 다 주는 거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처음 법안을 낼 때 ‘평택 이전’이라고 하다 보니 (평택)지역에 한정돼있다. 법은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법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제가 국방위에 있는데 위원들과 상의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평택을 제외한 인근 지역은 발전 저해 요소 주한 미군 기지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바꿔야 하고, 그것이 우리 책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로선 초선이던 2020년 1월 국방위원장 만나 설득하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같이 이 법을 통과시켜 보자고 제안했고,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어 정부 설득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태흠 지사가 충남도지사가 됐으니 어떻게든 통과시켜야겠다. 둔포 지역 피해 관련 위원장과 주민들과 함께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흠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강훈식 의원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이 아니라 전반기에 끝내야 하고, 끝낼 수 있다. 이 법안에 관련한 모든 분이 다 오셨기 때문”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와 여야 국방위원들을 압박했다. 

둔포 지역민 지원 담은 평택지원법 통과 필요한 이유 

앞서 평택지원법은 지난 2004년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오는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 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설치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명 의원이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한편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