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내년 상반기 시행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준비, 재원 시비 충당

이장우 대전시장. 자료사진. 
이장우 대전시장.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약속한 청년·노인 복지 공약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예산 상 대상은 크게 줄었으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가칭)’을 확정하고 내년 2월 대전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상반기 내 버스 무임교통카드 인식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68억 원으로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후로는 매년 1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2026년 임기까지 필요한 총예산은 467억 원이다. 재원은 모두 시비로 충당한다.

대상 버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알티(BRT)다. 만 70세가 도래한 시민은 시 교통카드사업자에 버스 카드 발급을 신청, 무료 운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화를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취임 후 100대 공약 확정 과정에서 예산 문제,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했다.

청년 남성 복지 수당, 2024년부터 지급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 청년 보훈유공자·의사자 명예수당 지급 공약 이행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시장은 대전시 거주 청년 제대 군인 모두에게 진로탐색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최초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소요 예산을 고려해 공약을 축소,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제도 시행 시기는 오는 2024년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본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1회 100~200만 원)에는 연간 3억 원, 청년 보훈유공자·의사자 명예수당 지급(월 10만 원)에는 연간 3억7000만 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모두 시비로 충당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는 있으나, 직접적인 수당 지원은 대전시가 최초가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 청년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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