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주거복지 핵심 정책인 ‘리브투게더’ 공급 계획이 과도한 이자를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29일 김 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시지역에 건설할 리브투게더 사업비를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이 금액을 충남개발공사 지방채로 발행할 경우 이자는 10%대로 예상돼 연간 1500억 원 부채가 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양이 끝나면 해소 시점도 있겠지만, 과도한 부채와 분양형으로 전환할 경우 25~33%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리브투게더 3만호 공급’은 김 지사의 주거복지 핵심 정책으로, 도는 민선8기 내 60~70㎡ 중형주택 5000호 공급 계획을 세웠다. 민선7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형 주택 '꿈비채'와 차이는 5년 거주 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지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도와 협의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주택은 형평성과 수요예측 적정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임대주택 비율은 적시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5000호 전체를 분양용으로 계산했을 때 1조5000억 원”이라며 “(공약한 5000호 공급은)임대형과 분양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해당 금액은 맞지 않고, 도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방소멸기금 전액 사용, 공개적 논의 필요”

농어촌지역 리브투게더 주택형태인 ‘이동형 조립주택’ 건설 계획과 지방소멸기금 사용 계획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이동형 조립주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최근 이동형 조립주택이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할 주택 형태에 적합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계속해서 “농어촌형 리브투게더 경우 지방소멸기금을 전액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며 “지방소멸 기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기금인데, 기금 1400억 원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고도 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지방소멸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농촌형 리브투게더 경우 주택을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실무자들이 의원께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다”며 “조립주택은 귀어귀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3년 머무를 수 있는 형태이며, 어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아직 공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촌지역 주거들이 띄엄띄엄 있는 부분을 집단화하고, 어촌이나 섬 지역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공간을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방소멸기금을 갖고 모두 건설할 수 없다. 때문에 국비 확보와 도·시·군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리브투게더 첫 대상지로 내포신도시(약 900세대)를 선정하고, 착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정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 로드맵을 보면, 올해 투자심사 면제 신청 후 내년 1월 도의회 출자금 의결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내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9월 착공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